2018. 10.

제212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18 행정사무감사

	문화산업국

민생경제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	63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4
		3.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67
		4.		2017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69
		5.		시정질문 조치결과	………	69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70
		7.		2017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71
		8.		기금운용 관련사항	………	72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72
		10.		용역사업관련	………	77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77
		12.		각종공사 설계변경상황	………	80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81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82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84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85
		17.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	………	86
		18.		예산전용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	86
		19.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	………	87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87
		21.		국․도비반납현황 및 사유(2017년도 반납건)	………	88
		22.		2017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89
		23.		2017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89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89
		25.		2017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90
		26.		소송사건현황	………	90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91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	97
				2.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지원 실적 …………………	98
				3.	익산형 뉴딜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	99
				4.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추진실적 ……	100
				5.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 추진실적 …	101
				6.	전통시장 시설보강 추진실적 ……………………	102
				7.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103
				8.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추진실적 …………………	104
				9.	산업평화 분위기 조성 추진사항 ………………	105
				10.	태양광 인허가 현황 ……………………………	106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에너지계장		김상수	□
		노사협력계장		송병목	□

▣ 성      과

◦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책추진을 통한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  11개 사업  1,477명

▸ 2017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전국 우수상 수상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개소(2017. 4. 20) 및 운영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  9개 기업

▸ 2017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적경제및일자리창출분야 전국 최우수상 수상

◦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영세소상공인 대출지원 확대 시행              :  177건  3,142백만원

▸대형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이행   :  24회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       15회 / 1,479명

▸고객과 소통하는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조성      : 17개 사업 1,711백만원

◦ 취약계층 시설지원을 통한 에너지 공급확대

▸서민층 가스사용시설 개선 지원                 :  810가구  195백만원

▸도시가스 시설지원                            :   79가구  130백만원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                       :  400개소  131백만원

◦ 노사협력사업을 통한 산업평화분위기 조성

▸근로자복지향상 및 노사화합을 위한 지원          :  11개 사업 125백만원

▸익산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  4개 사업  26백만원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 일반회계

【2017. 12. 31.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민생경제과				9,656,487	7,517,402	2,139,085	77.9	명시이월 1,121,265천원
	에너지수급안정			977,599	505,736	471,863	51.7
		효율적 에너지이용의 증진		977,599	505,736	471,863	51.7
			지역에너지개발 사업지원(자체)	4,175	3,986	189	95.5
			에너지절약 지원사업(보조)	2,400	2,386	14	99.4
			서민층가스 시설개선	196,000	194,190	1,810	99.1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18,480	18,480	0	100
			도시가스 보급사업	550,944	82,582	468,362	15.0	명시이월 400,000천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132,000	130,524	1,476	98.9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보급사업	15,000	14,988	12	99.9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사업	11,600	11,600	0	100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	47,000	47,000	0	100
	민생경제활성화			2,233,552	2,188,811	44,741	98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1,755,424	1,711,293	44,131	97.5
			전통시장활성화	28,700	27,991	709	97.5
			전기소방시설점검관리	180,594	179,792	802	99.6
			전통시장청결유지	37,214	35,906	1,308	96.5
			전통시장활성화(보조)	1,053,580	1,018,430	35,150	96.7	명시이월 1,020천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22,100	20,244	1,856	91.6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보조)	431,482	427,390	4,092	99.1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사업	1,754	1,540	214	87.8
		서민경제활성화지원		478,128	477,518	610	99.9
			물가안정	41,220	41,220	0	100
			물가안정(보조)	14,540	14,540	0	100
			내고장생산품판매지원	1,000	1,000	0	100
			소상공인지원	385,998	385,388	610	99.8
			소비자센터 운영지원	35,370	35,370	0	100
	근로복지증진 및 고용촉진			5,682,555	4,079,245	1,603,310	71.8
		선진노사문화 정착		172,790	172,726	64	99.9
			근로복지지원	155,150	155,086	64	99.9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17,640	17,640	0	100
		일자리창출		5,509,765	3,906,519	1,603,246	70.9
			취업박람회	40,000	40,000	0	100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64,000	258,382	5,618	97.9
			사회적기업육성	829,412	384,397	445,015	46.3
			공공근로사업운영	278,855	271,251	7,604	97.3
			마을기업육성사업	20,000	20,000	0	100
			대학생일자리사업	107,580	103,705	3,875	96.4
			전북형청년취업지원사업	1,084,820	524,740	560,080	48.4	명시이월 560,080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0,000	153,347	26,653	85.2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375,400	236,985	138,415	63.1	명시이월 138,415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50,000	50,000	0	100
			고용복지플러스센터운영	18,028	17,406	622	96.5
			사회적경제센터운영	182,443	173,914	8,529	95.3
			익산형뉴딜일자리사업	767,000	760,419	6,581	99.1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지원	1,106,327	729,633	376,694	66.0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지원	75,000	75,000	0	10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105,000	104,870	130	99.9
			일자리위원회 운영	3,150	1,470	1,680	46.7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1,000	1,000	0	100
			일자리안정자금사업 지자체이행지원	21,750	0	21,750	0	명시이월 21,750
	재무활동			642,541	642,534	7	99.9
		보전지출		642,541	642,534	7	99.9
			보전지출	642,541	642,534	7	99.9
	행정운영경비			120,240	101,076	19,164	84.1
		행정운영경비		120,240	101,076	19,164	84.1
			인력운영비	99,355	80,191	19,164	80.7
			기본경비	20,885	20,885	0	100

3. 201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에너지계장		김상수	□
		노사협력계장		송병목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실적이 없음을 지적했는데도 올해도 개최되지 않았음 협의회 개최에 노력하기 바람 ▸협의회 개최를 통해 대형유통센터에 지역생산품 코너를 신설한다든지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등 우리시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람	▸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 개최 -일 자 : 2017. 7. 27(목), 11. 29(수) - 2회 -내 용 :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2	•전통시장 아케이드 관리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시 철저히 관리하여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아케이드는 즉시 정비하기 바람	▸노후 아케이드는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한 공모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3	•동부시장 재건축 관련 ▸동부시장 재건축 사업에 대형 유통업체가 입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바람	▸현재 계획중인 동부시장 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업시설에는 대형유통업체 입점계획이 없음 ▸향후 사업계획 변동여부 모니터링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도시가스 보급 관련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목천동 한스빌, 원주아파트에 도시 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기 바람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은 LPG 보급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017년 4월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으로 세대당 보조금 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원 확대 ▸2017년 추경예산 400백만원 확보하여 2018. 6월 도시가스 공급 완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 「에너지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를 근거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한 읍·면 지역에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부담금(10%)으로 인한 신청자 없음.
5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선정시 필요한 일자리에 적합하게 사업대상을 선정하기 바람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기술인력 분야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과목을 선정하고 있음

4. 2017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 조치결과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에너지계장		김상수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집 행 액	집행율 (%)	비고
14 건		2,498,274	2,004,048	80.2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공급관 설치 시설비 2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550,944	82,582	15.0	명시이월 400,,000천원
도시가스설치비 지원사업	·공급관 설치 시설비 2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47,000	47,000	100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LPG가스 배관 교체비 지원 (810세대 / 세대당241천원)	196,000	194,190	99.1
저소득층LED 보급사업	·노후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 저소득층 : 300가구	99,000	99,000	100
복지시설LED 보급사업	·노후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 복지시설(경로당) : 100개소	33,000	31,524	95.5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특화상품(치킨)을 이용한 상품 개발 및 특화환경조성 ·대상 : 남부시장	240,000	240,000	100	국비 240백만원 직접지원
야시장(중앙· 매일·서동)운영 사업비 지원	·시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대상 : 중앙·매일·서동시장	46,000	46,000	100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	·고객 물품운반 지원을 위한 장보기도우미 배치	187,680	169,467	90.3
전통시장 방송홍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행사 개최 및 방송 녹화 ·노래자랑 및 초청 가수 공연	80,000	80,000	100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	·전통시장 내 다양한 먹을거리·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 등 콘텐츠 개발사업 ·대상 : 중앙·매일·서동시장	420,000	420,000	100	국비 420백만원 직접지원
서동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CCTV정비	·아케이드 보수공사 ·서동시장 내 CCTV 설치	59,950	55,585	92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설치 251.6㎡, ·시장 3층 지붕수선 및 지붕 처마 설치	453,000	453,000	100
남부시장 비가림시설 보강, 노후시설보수공사	·아케이드 전면부 비가림시설 보강 및 2층테라스 보수	46,700	46,700	100
북부시장 옥상지붕개선공사	·옥상지붕 보강공사 ·옥내소화전 및 소방시설보수	39,000	39,000	100

7. 2017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에너지계장		김상수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진 정	질 의	요청	탄원	건 의
5	5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북부시장 뒷골목 정비 요청	양명화	북부장날 시장에서 장사를 위하여 풀어놓은 끈에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당함으로 뒷골목 정비요청	익산장 상인회 주관으로 정비하도록 상인회에 촉구함 ⇒ 민원해결
진정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반대	이상헌	낭산면 삼담리 산233-1외 1필지 태양광설치 반대	태양광발전소의 위해성 논란에 따른 인체 및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음. 사업주가 주민면담 및 사업설명을 진행하여 지역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이해시킴
진정	영등변전소 이전(지중화)에 대한 진정서	동도미소드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340세대	영등변전소 이전(지중화)	·전기설비의 이설은,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제1항에 따라 요구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현실적으로 변전소의 이설 또는 지중화는 부지 및 사업비의 확보문제 등에 따라 한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이 또한 장기간에 걸친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사업비 350억원이상)
진정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반대	황등 동연리 하동1, 2구마을 주민	황등면 동연리 713-1번지 태양광 설치 반대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농지전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업주가 사업설명을 하여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킴.
진정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반대	용동면 대조리 이정자외	용동면 대조리 116번지 태양광설치반대	태양광발전소의 위해성 논란에 따른 인체 및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음. 사업주가 주민면담 및 사업설명을 진행하여 지역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이해시킴

8. 기금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관련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
		에너지계장		김상수	□
		노사협력계장		송병목	□

▣ 위원회 설치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위원수	심의․의결 자문기능 여부	비고
계	6개	77
더좋은 일자리 위원회	익산시 더좋은 일자리위원회 설치및운영규정	13	여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관한 조례	15	여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4	여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13	여
익산시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	익산시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8	여
익산시노사정협의회	익산시노사정협의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4	여

▣ 위원회 명단

❍ 익산시 더좋은 일자리 위원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 원 장	시 장	정헌율	위 원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최경옥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유재구	〃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총무이사	유기달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서범석	〃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의장	전세성
〃	원광대 일자리센터장	최재규	〃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의장	안현석
〃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이문용	〃	익산희망연대 대표	탁제홍
〃	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장	김호범	〃	전)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	황의성
〃	전라북도 청년포럼 교육분과위원	채승재

❍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 원 장	부 시 장	김철모	위 원	좋은정치시민넷 대표	손문선
위 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	익산지역자활 센터장	임탁균
〃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	익산 여성경제인 협회장	김숙자
〃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지역협력과장	윤영숙	〃	익산 협동조합 협의회 회장	유재동
〃	익산시의회 의원	임형택	〃	(사)사랑의 손길 새소망대표	황의성
〃	원광대학교 교 수	김진병	〃	(유)함해국 대표	유은미
〃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장	박은숙	〃	(유)우리함께할세상 대표	김연희
〃	세무사	소병규

❍ 익산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원장	부시장	김철모	위 원	익산세무서장	김기영	위 원	익산 의제 21 사무국장	김재덕
부위원장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	원광대경상대 경제학부 교수	박정민	〃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익산지부장	이영미
위 원	익산시의회 의 원	주유선	〃	CBS기자	김은태	〃	익산여성경제인 협의회 회장	정향숙
〃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지득	〃	공인회계사	류신걸	〃	익산시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정영미
〃	익산상공 회의소회장	최병선	〃	약사	이지향	〃

❍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원장	부시장	김철모	위 원	익산시전통시장 상인연합회장	서용석	위 원	익산소상공인 지원센터장	최한태
위 원	익산시의회 의 원	주유선	〃	익산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권진철	〃	원광대학교경상대학경영학부교수	조현진
〃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익산점장	이석신	〃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익산지부장	이영미	〃	익산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홈 플 러 스㈜ 익 산 점 장	이선희	〃	한국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장	정우창
〃	㈜신세계이마트 익산점장	임곤택	〃	익산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박 헌 재

❍ 익산시 노사정 협의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원장	익산시장	정헌율	위 원	익산여성경제인협의회장 (유)일중건설대표이사	정향숙
부위원장	원광대학교 교수	서휘석	〃	익산시의회 의원	주유선
위원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의장	전세성	〃	공인노무사	김경원
〃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의장	안현석	〃	대한미용사협회 익산지부장	서순애
〃	OCI 노동조합 위원장	이영선	〃	한국여성유권자자유연맹익산지부장	박은숙
〃	익산상공회의소회장	최병선	〃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	서범석
〃	익산공장발전협의회장 ㈜경원상사 대표이사	박중근	〃	익산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 원 장	부시장	김 철 모	위 원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장	박 형 섭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김 주 헌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부장	이 영 구
〃	원광대학교 교수	전 시 영	〃	전북에너지서비스 본부장	윤 성 현
〃	원광대학교 교수	최 혁 순	〃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익산지부 회장	박 은 숙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 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현황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운영 예산	운영 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 현 황	비 고
계	9,240	6	4,780	4,460
더좋은 일자리 위원회	3,150	2	1,470	1,680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2,310	1	1,000	1,310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1,050	0	0	1,050	안건 미발생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770	1	490	280
익산시노사정협의회	1,400	1	1,400	0
익산시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	560	1	420	140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시 장	부시장
더좋은 일자리위원회	○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
익산시노사정협의회	○
익산시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		○

▣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예산현황	예산편성기준	비고
6개 위원회	9,240
더좋은 일자리위원회	3,150	․익산시 더좋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2,310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1,050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제13조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770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제32조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익산시노사정협의회	1,400	․익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익산시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	560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10. 용역사업관련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추진사항
계	4개 사업		22,771
연 구 용 역	익산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자원조사	지식인협동조합 사람과 사람	5,580	수의계약	2017.12.10 (준공)
전 산 개 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	오렌지커뮤니케이션	5,000	수의계약	2017.10.01 (준공)
설 계 용 역	201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설계용역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주)	10,076	공 개 경쟁입찰	2017.05.29 (준공)
설 계 용 역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설계용역	맥건축사사무소	2,115	수의계약	2017.09.28 (준공)

11. 인 ․ 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상수	□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 취하 64건

구 분	사 업 명	사업자명 또는 대표자	사유	비고
취하	전기사업발전허가	양홍순	개인사정(사전검토 미흡 등)
	전기사업발전허가	이정남	개인사정(사전검토 미흡 등)
	전기사업발전허가	남기화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안순택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발전허가	김대용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재우1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재우2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케이제이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와이제이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케이이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에스와이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제이제이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한신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에스디1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에스디2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사전심사청구서	김유남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도형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태인3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태인4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심완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심연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주은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한흠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유진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행복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행운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서윤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곽경돈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샤마임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미래2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딩동댕2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전북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하경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조태봉	개인사정
취하	사업양수인가건	조기영	도 접수건
	사업양수인가건	강인옥	도 접수건
	전기사업발전허가	오승태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온수2호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온수1호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강남빛1호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준에너지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구평1호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대조리1호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다원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연경1호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양상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양상2호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고상옥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에코솔라	개인사정
	사업개시신고서	김광석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이강석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김정미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장균선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김충기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김선복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박정화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서정식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김순석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그린어스태양광발전소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안현옥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문영신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백정현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김유진	개인사정
	전기사업발전허가	에스제이하이텍(주)	개인사정

12.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단위:천원)

일자	사 업 명	계약액	변경액	증감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등
	6건	297,328	314,443	증 17,115
4. 12	동부시장 시설보수공사	15,792	18,000	증 2,208	(유)광우건설	17.03.23 ~ 17.04.19	ㆍ도색 면적 물량 증가
4. 18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180,516	184,851	증 4,335	(유)원탑 종합건설	16.11.17 ~ 17.04.28	ㆍ폐기물 처리, 철골공사 물량 증가
8. 16	남부시장 비가림시설 보강 및 노후시설 보수공사	40,182	42,949	증 2,767	(유)한국티엠에스	17.06.22 ~ 17.08.20	ㆍ비가림시설 설치 면적 증가
8. 30	북부시장 옥상지붕 개선공사	37,137	39,725	증 2,588	㈜전일강업	17.07.06 ~ 17.09.03	ㆍ옥상 지붕 철물 물량증가
12. 4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14,501	18,918	증 4,417	(유)라이프 디자인건설	17.11.02 ~ 17.12.02	ㆍ위생도기 물량 증가
12. 15	전통시장 기능보강공사 (서동시장 CCTV설치공사)	9,200	10,000	증 800	거창엔지니어링	17.12.01 ~ 17.12.23	ㆍ주차장에서 시장으로 가는 길의 사각지대에 CCTV 1대 신설 ㆍ시장통로 사각지대에 CCTV 1대 신설에 따른 물량 증가

13.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4건		598,650	594,285	4,365
서동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CCTV정비	·아케이드 보수공사 ·CCTV 16대 설치	59,950	55,585	4,365
중앙시장아케이드공사	․ 아케이드 설치 251.6㎡, ․ 시장 3층 지붕수선 및 지붕 처마 설치	453,000	453,000	0
남부시장 비가림시설 보강, 노후시설보수공사	·아케이드 전면부 비가림시설 보강 및 2층테라스 보수	46,700	46,700	0
북부시장 옥상지붕개선공사	·옥상지붕 보강공사 ·옥내소화전 및 소방시설보수	39,000	39,000	0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에너지계장		김상수	□
		노사협력계장		송병목	□

▣ 민간에 대한 보조 근거 및 지급 기준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세목	집행액	보조 근거
계	22건		2,094,120
금마 김창고 외 49가구	도시가스보급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82,582	익산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인화동 김혜덕외 28가구	도시가스설치비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47,000	익산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설비 설치비 지원 조례
박영신 외 21가구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18,48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익산지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5,370	「소비자기본법」제32조 익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예비)사회적기업 8개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전문인력 인건비지원	민간경상보조	160,237	사회적기업육성법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비)사회적기업 4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118,000	〃
(예비)사회적기업 5개 기업	사회보험료지원	〃	104,660	〃
익산시 마을기업협의회	마을기업육성사업	〃	20,000	마을기업육성사업시행지침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원광대 산합협력단외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민간경상보조	104,870	「고용정책기본법」제9조2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침
서동시장상인회	야시장(중앙·매일·서동)운영 사업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46,0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부시장상인회 외 7개 시장 및 상점가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35,0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부시장상인회 외 7개 시장	전통시장 방송홍보 (와글와글시장가요제)	민간경상보조	80,0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매일시장상인회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민간경상보조	1,5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부시장상인회 외 9개 시장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운영	민간경상보조	169,46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북부시장상인회	전통시장 택배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2,3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부시장상인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06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한국노총·민주노총 익산시지부	노동상담소 운영	〃	47,000	근로복지기본법 익산시노동문제상담소 운영 규정
한국노총·민주노총 익산시지부	근로자의날 행사 외 11개사업	민간행사보조	68,000	근로복지기본법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5,500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경원상사 외 33개 기업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524,74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홍석 외 21개 기업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	236,985	고용상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성심정보직업 전문학교외2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	153,34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15. 국 ․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에너지계장		김상수	□
		노사협력계장		송병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12 개 사업	5,441,639	1,921,833	1,038,043	2,436,463	3,869,011	1,327,479	674,547	1,816,685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196,000	156,800	11,760	27,440	194,190	155,352	11,652	27,186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	420,000		84,000	336,000	420,000		84,000	336,000	국비 420,000 직접지원
골목형시장 육성지원사업	240,000			240,000	240,000			240,000	국비 240,000 직접지원
중앙시장아케이드설치공사	453,000	271,000		136,700	453,000	271,000		136,700	2016년 이월사업 (자부담 45,300)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187,680		56,304	131,376	169,467		50,840	118,627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4,000	132,000	39,600	92,400	258,382	129,191	38,757	90,434
사회적기업육성	829,412	607,990	73,056	148,366	384,397	276,051	39,127	69,219
전북형청년취업 지원사업	1,084,820		433,928	650,892	524,740		209,896	314,844	명시이월 560,080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0,000		54,000	126,000	153,347		46,004	107,343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375,400		150,160	225,240	236,985		94,794	142,191	명시이월 138,415
2016년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지원	1,106,327	655,543	135,235	315,549	729,633	402,515	99,477	227,64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105,000	98,500		6,500	104,870	93,370		6,500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1,912,799	1,536,105	376,694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1,020	1,020	0	명시이월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27,832	227,832	0	명시이월
동부시장 시설보수사업	18,000	18,000	0	명시이월
2016년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지원	1,106,327	729,633	376,694	명시이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421,820	421,820	0	명시이월
4050중장년 취업지원사업	137,800	137,800	0	명시이월

17. 2018 명시이월내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에너지계장		김상수	□

□ 명시이월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명시이월 사유	비 고
계 (5건)	1,121,265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1,020	·지출시기 미도래 - 2018. 1~3월분 1월에 지급	완료 (2018.1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560,080	·지출시기 미도래 - 연중 수시 모집으로 최대 1년간 지원에 따라 다음연도 명시이월 지출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138,415	·지출시기 미도래 - 연중 수시 모집으로 최대 1년간 지원에 따라 다음연도 명시이월 지출
일자리안정자금사업 지자체이행지원	21,750	·간주예산 처리 (사업기간 : 2018.1월~12월)
목천동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보급사업	400,000	·아파트 세대별(LH공사 포함) 사업추진 동의서 미징구, 부담금 납부 지연 및 도시가스사 투자금 미확보	2018.6.29 공급개시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해   당   없   음

21. 국 ․ 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에너지계장		김상수	□
		노사협력계장		송병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반납액	반납 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610,294	2,238,837	418,780	952,677	2,797,062	1,684,075	336,991	775,996	국 554,844 도 81,803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463,386	370,709	27,803	64,874	463,244	370,595	27,795	64,854	국 114 도 14	집행잔액
취약계층 전력 효율향상사업	99,000	69,300		29,700	98,942	69,259		29,683	국 123	집행잔액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41,840		20,920	20,920	41,000		20,500	20,500	도 420	집행잔액
전통시장 활성화(보조)	141,980		42,594	99,386	132,400		39,720	92,680	도 2,874	집행잔액
사회적기업육성	778,614	564,597	68,090	145,927	386,955	282,531	31,327	73,097	국282,066 도 36,763	집행잔액
마을기업육성	80,000	40,000	12,000	28,000	76,815	38,408	11,522	26,885	국 1,592 도 478	집행잔액
취업박람회 개최	40,000		16,000	24,000	38,000		15,200	22,800	도 800	집행 잔액
맞춤형 기술인력	180,000		54,000	126,000	165,452		49,636	115,816	도 4,372	집행잔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78,000	139,000	41,700	97,300	263,474	131,737	39,521	92,216	국 7,263 도 2,179	집행 잔액
2016년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지원	1,507,474	1,055,231	135,673	316,570	1,130,780	791,545	101,770	237,465	국263,686 도 33,903	집행잔액

22. 2017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해   당   없   음

23. 2017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해   당   없   음

24. 2017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해   당   없   음

25. 2017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사건번호	사건명	내 용	원고	피고	접수일	판결결과
2016구합 1681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취소	동부시장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취소	수림종합개발(주)	익산시장	2016.7.29	2017. 7. 27. 소취하 확정 (소송비용 회수 완료)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에너지계장		김상수	□

□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접수(건)			처리(건)			비고
계	시정에바란다	국민불편신고	계	시정에바란다	국민불편신고
21	21		21	21

□ 시정에 바란다

❍ 시장 주차료 관련 (2017. 1. 17 / 5. 24.)

▸게시내용 : 북부시장 주차장을 1시간 이용하였더니 주차요금 징수로 기분이 상함

▸답변내용 : 개방 초기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통시장 이용객과 무관한 주변인들의 장기주차 및 차량방치로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워 주차장을 유료화     (30분 무료, 주차권을 제출하면 30분 추가 무료)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

❍ 태양광 설치 불법 시공업체 확인 요청 (2017. 2. 1)

▸게시내용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미참여 업체가 주택용 태양광설치     전단지 및 현수막 설치로 주민 피해 우려

▸답변내용  : 한국에너지공단과 서울에너지 측에 전단지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아니며,    홍보 중단 및 주의 조치

❍ 도시가스시설 지원 요청 (2017. 2. 5 / 7. 5 / 10. 19)

▸게시내용 : 인근에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니 우리집에 도시가스배관    설치 요청

▸답변내용 :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은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신청절차를 안내하였음.

❍ 익산 서동시장 상인들 인식개선 요구(2017. 2. 25.)

▸게시내용 : 서동시장 중앙청과에 방문하였으나 가격이 옆가게보다 비싸고    주인이 불친절해 전통시장 가기가 불편하므로 개선 요망

▸답변내용 : 서동시장 상인회에 상인들의 서비스 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친절    서비스 증진운동을 전개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을 친절하게    대해 불편하지 않도록 요청

❍ 전북에서 최고로 비싼 LPG 충전소들 (2017. 3. 15 / 6. 11)

▸게시내용 : 익산지역 LPG충전소 판매가격이 주변지역에 비교하여 너무 비쌈

▸답변내용 : LPG가격은 2000년부터 업소 자율적으로 산정후 판매되고 있으며,

익산시가 인근 김제, 전주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시는 판매가격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익산경찰서에

담합의심에 대한 수사와 업체에는 적정 판매가격을 요청함.

❍ 옛 동부시장부지 언제까지 (2017. 4. 29.)

▸게시내용 : 동부시장 부지가 휀스로 가려져 있어 인도가 제대로 확보    되지 않아 초등학생 등 보행에 위험하니 휀스를 철거하고    공용주차장이나 도로 개설’요구

▸답변내용 : 동부시장 부지에 공용주차장 설치를 검토한 바 있으나‘이 부지는    옛 동부시장 건축물의 지하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한 차량의 추락 위험이 있어 불가하다’는    동부시장 재건축조합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고, 또한 이 부지는    사유재산으로 익산시 임의로 이용할 수 없음을 설명

❍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관련 (2017. 6. 5)

▸게시내용 : 각 지역별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진행되던데 익산시는 아직       없는 건가요?

▸답변내용 : 전라북도에서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참여여부를 검토 예정임

❍ 영등변전소 지중화 관련 (2017. 6. 9 / 12. 26)

▸게시내용 : 송학동 등 지중화를 했는데 영등동지역이 우선 지중화 대상 아닌가요?

▸답변내용 :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협의한 결과, 1) 요청자가 지중화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경우, 2) 변전소 및 송전선로가 주거    밀집지역 중앙 부근에 위치하고, 도로점용료 영구면제 조건일 경우    (비용부담 50:50 가능)에 지중화 추진을 위한 투자심의     검토 대상이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

❍ 전통시장 신발가게 고객에 횡포 (2017. 6. 11.)

▸게시내용 : 매일시장에서 신발을 구입 후 다른 점포보다 비싸게 구입한  점을 인지하고 다음날 이의제기 하였으나 점포 주인의 불친절에  기분이 상해 시정을 요구

▸답변내용 : 매일시장에 현지 출장하여(2017. 6. 12) 점포주에 민원 내용을    설명하고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시장을 찿는 고객에게 친절히    응대할 것을 요청하고 상인회장에게는 상인회 차원에서 친절한    전통시장 조성에 협조하여 줄 것을 권고

❍ LP가스통 불법 적재 (2017. 6. 12)

▸게시내용 : LP가스통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넘어져있어요. 위험해 보여요

▸답변내용 : 해당 업체에 즉시 시정하고 안전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조치    하였으며, 판매업소 안전관리 지도점검 시 주의 및 계도 하였음.

❍ 횡단보도 앞 좌판 개선 (2017. 6. 14 / 6. 27.)

▸게시내용 : 동부임시시장 횡단보도 앞 출입구(보행자 통로)가 노점     행위로 인해 출입이 불편하므로 처리 요구

▸답변내용 : 노점행위자와 동부임시시장 상인회는 서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중   으로 감정이 격화돼 있어 권고와 설득으로는 민원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동부임시시장 부지 내의 노점행위는      법위반행위가 아님에 따라 동부임시시장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만으로는 행정청이 공권력으로 강제철거    등 조치할 수 없음을 설명

❍ 중앙시장 화재 관련 (2017. 6. 29.)

▸게시내용 : 중앙시장 2층의 거미줄처럼 얽힌 노후전선을 교체해 화재가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답변내용 : 중앙시장 상인회와 함께 중앙시장의 노후전기설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신청을 협의하겠으며,     아울러, 시장상인이 시장 내 점포와 통로에 쌓아 놓은 종이박스와    LPG가스통 등 화재 원인물이 제거 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함께 화재예방 노력함을 설명

❍ 서동시장 입구 호암마트 통행 불편 (2017. 8. 14 / 8. 16 / 8. 24)

▸게시내용 : 서동시장 입구 호암마트의 불법시설물(수산, 정육) 및 불법

현수막 설치, 시멘트 돌 설치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하므로 철거 요청

▸답변내용 : 호암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에 따라 서동시장 상인회가 시장상인     들과 합동으로 상인회 차원에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하여 처리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3 ∼ 11월(상반기: 3월∼6월, 하반기: 8월∼11월)

◦ 사 업 비 : 264,000천원(지 132,000  도 39,600 시 92,400)

◦ 인    원 : 58명(상반기 29명, 하반기 29명)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재산 2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내)

◦ 보수지급 : 시간급 6,470원, 교통․간식비 3,000원, 주․월차, 4대보험 포함

▸65세 미만자 : 주 26시간 이내 근로(월951천원 정도)

▸65세 이상자 : 주 15시간 이내 근로(월507천원 정도)

◦ 대상사업 : 녹색교통만들기, 다문화가정 지원, 국화공원 조성 사업 등

□ 추 진 실 적

◦ 대상사업 발굴 : 8개 부서  9개 사업

▸녹색교통 만들기, 농촌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국화공원조성사업 등

◦ 사업참여자 접수 및 배치 : 접수 209명 / 배치 58명

▸상반기 : 접수 98명, 배치 29명 / 하반기 접수 111명, 배치 29명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안전 · 보건교육 실시                              :  2회 175명

▸건강검진 실시                                      :       58명

◦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8회

2.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 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 사 업 개 요

구 분	청년 취업지원	중장년 취업지원
사 업 비	1,084,820천원	375,400천원
지원대상	상시근로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기업으로 도내 만25~39세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최저임급 월 16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	상시근로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기업으로 도내 만40~59세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최저임급 월 14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
지원금액	채용 1인당 월50~80만원	채용 1인당 월60만원
지원기간	12개월	12개월
지원한도	상시근로자수 30%이내	상시근로자수 40%이내
기업의무	상시 근로자수 유지 및 4대 보험 납부

□ 추 진 실 적

◦ 2017년도「청년·중장년취업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 2016. 12. 05. ~ 12. 23.

◦ 지원실적

계	청년 취업지원	중장년 취업지원
56개 기업 134명	34개 기업 85명	22개 기업 49명
761,725천원	524,740천원	236,985천원

※ 연초에 취업자가 확정되어 연말 안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수시로 직원들을 모집․채용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12월안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이월액 발생

(예시) 2017. 11월 선정된 기업은 2018. 10월까지 지원

3. 익산형 뉴딜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3 ~ 12월(10개월간)

◦ 내   용 : 단순노무 등 업무 보조형 공공근로가 아닌 시책과 연계하여 시민  생활과 참여자 직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며 안정적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디딤돌 일자리

◦ 규    모 : 청년 SNS마케터 양성 등 21개 사업 74명

- 시 급 6,800 ~ 7,000원  ※ 2017년도 최저시급 6,470원

◦ 예    산 : 767,000천원(시 767,000)

□ 추 진 실 적

◦ 2017년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017. 1. 9

◦ 2017년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 2017. 3. 2

◦ 뉴딜일자리사업 현장점검(2회)                    : 2017. 4월 / 6월

◦ 뉴딜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 2017. 7. 30 ~ 8. 8

- 조사결과 만족도가 높았음(4.2점 / 5점 만점)

- 만족도 순서는 직무교육(4.1점), 일경험(4점), 보람 성취감(4점) 등

◦ 뉴딜일자리사업 취업교육 실시                   : 2017. 8. 17 ~ 18

◦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시장과의 소통 간담회     : 2017. 8. 22

◦ 취업박람회 및 취업 캠프 참가                   : 2017. 5월 / 9월

4.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

□ 사 업 개 요

◦ 현    황 : 19개 기업 (사회적기업 10, 예비사회적기업 9)

◦ 사 업 비 : 1,011,855천원 (국 607,990 도 73,056 시 330,809)

사업내역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011,855	607,990	73,056	330,809
사회적기업육성	(예비)사회적기업 홍보 리플릿 제작	1,500	-	-	1,500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569,039	426,779	42,678	99,582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예비)사회적기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118,000	82,600	17,700	17,700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40,873	98,611	12,678	29,584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익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182,443	-	-	182,443

□ 추 진 실 적

◦ 사회적기업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9개 기업

▸익산세움아카데미 운영 : 사회적기업 전환아카데미 2회 / 공무원 아카데미 1회

▸사회적기업 전환 컨설팅 지원 : 관내 15개 기업

▸청년 등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 및 발굴 지원 : ３개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재능기부단(프로보노) 운영 : 4개팀 선발 / 5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판로지원, 박람회, 나눔행사, 상담회 등) 추진 : 7회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8개 기업 / 25명 / 160,237천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4개 기업 / 118,000천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5개 기업 / 156명 / 104,660천원

5.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

□ 사 업 개 요

구 분	대형마트	기 업 형 슈퍼마켓	소 상 인			비고
			전통시장	상점가	도소매업등
개소/ 업체수	3개소	5개소	12개소/ 1,021업체	2개소/ 157업체	18,311개소

□ 추 진 실 적

◦ 영세소상공인 대출지원 확대 시행

▸지 원 액 : 392백만원(출연금 300, 이차보전 92)

▸지원실적 : 177건 3,142백만원(출연금의 12배 대출지원)

▸지원대상 : 신용 4등급 이하자로 익산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영위자     ◦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11. 30)

◦ 익산사랑 내고장 상품 이용을 위한 홍보

▸시민·공무원·군부대 등 교육 및 행사시 캠페인 (23회)

◦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  17개소·14백만원

▸위생소독, 원형간판 제작, 쓰레기봉투 등 지급

◦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 상생발전

▸대형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이행           : 24회

- 영업시간 제한(24:00 ~ 10:00), 의무휴업일(매월2, 4째 일요일)

▸대형유통시설 협약사항 등 이행점검                        : 2회

▸유통업상생발전 간담회 및 협의회 개최                     : 2회

6. 전통시장 시설보강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시장별	사업내역	사업량	추진 기간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7개 사업			661	389	10	205	57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아케이드 설치 251.6㎡, ․ 시장 3층 지붕수선 및 지붕 처마 설치	2016 ~ 2017	453	271		137	45
남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남쪽 출입구 비가림시설 설치(길이24m, 폭 4m) ․ 2층 테라스 바닥 보수 및 철재 난간 도색	2017	47	28		19
황등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노후시설 수리 및 수선공사	2017	25	15		10
북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복사열 차단을 위한 옥상 지붕 설치(735㎡)	2017	42	25		14	3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아케이드 개방 시 햇빛 차단을 위한 차광막 설치 (4개소)	2017	17	10		5	2
서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아케이드 처마홈통 누수 보수(길이464m) ․ CCTV 16대 교체	2017	67	40		20	7
서동시장	기능보강사업	․ 주차장 내 CCTV 7대 및 영상저장장치 교체 ㆍ주차장에서 시장으로 가는 길의 사각지대에 CCTV 1대 신설 ㆍ시장통로 사각지대에 CCTV 1대 신설	2017	10		10

7.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상수	□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1년 ∼ 도시가스 보급 완료시

◦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 지원금액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시 주민분담금의 50%이내

(일반주택 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 2017년 사업예산 : 197,944천원(99가구)

▸집행금액 : 129,582천원(79가구)/ 미집행 68,362천원

▸미집행 사유 : 설치비용 증가로 신청후 취소 및 사유지 도로 미동의 등

◦ 지원근거 :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설비 설치비 지원 조례

□ 추 진 실 적

◦ 도시가스시설 지원조례 개정 공포                        : 2017. 4. 14

▸지원금액 : 80만원 ⇒ 200만원(기초생활수급자 100만원⇒300만원)

▸지원세대 : 단독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공고                            : 2017. 4. 17

◦ 희망자 신청서 접수                                : 2017. 4. 17 ∼ 5. 12

◦ 접수 희망자에 대한 실수요 조사 실시                : 2017. 5. 15 ∼ 5. 19

◦ 추진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13개구간, 94가구)        : 2017. 5. 24

◦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 2017. 6월 ∼ 11월

◦ 공사완료 후 사업비 정산                                :  2017. 12월

8.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상수	□

□ 현       황

[4개 분야 431개소]                                                   (단위 : 개소)

계	도시 가스	액 화 석 유 가 스(95)				고 압 가 스(160)				석 유 류(175)
		충전	판매	집단공급	저장	제조	판매	저장	특정	주유소	일 반 판매소	기타
431	1	23	59	10	3	91	22	31	16	153	19	3

□ 추 진 실 적

◦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실시 : 6회 152개소

▸설·추석맞이,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 동절기, 특별점검 등

◦ 위반업소 적발(행정처분) : 28개소(고발 6, 허가취소 1, 과태료 12, 기타 9)

▸고     발(6개소) : 가스적재된 차량을 보관장소외에 보관 등

▸허가취소(1개소) : 발전사업 준비기한내 사업 미개시

▸과태료(12개소) : 거래상황 미보고, 가스전문교육 미이수, 가스검사 미확인 등

▸기     타(9개소) : 정량미달판매, 품질부적합 등

◦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 22가구(태양광), 18,480천원

◦ 서민층 가스시설 개보수지원 추진          :      820가구, 194,190천원

▸서민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가스시설중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전력효율향상사업    :      400개소, 130,524천원

▸기초생활수급자(300명) 및 경로당(100개소) 노후된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9. 산업평화 분위기 조성 추진사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노사협력계장		송병목	□

□ 현       황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비 : 168,140천원 (국 12,640  도 13,000  시 142,500)

◦ 사업내용 : 노동단체 지원, 익산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운영,

노동문제상담소운영,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

◦ 노동조합 : 87개소,  9,927명

(한국노총 34개소 5,090명, 민주노총 30개소 3,900명, 개별노조 23개소 937명)

□ 추 진 실 적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추 진 실 적
	13개사업	168,140
노동단체 지원	근로자대표자수련회	7,200	▪한국노총(6월) ․ 민주노총(11월)
	모범근로자워크숍	20,000	▪한국노총, 4월
	세계노동자의날기념행사	7,200	▪한국노총 ․ 민주노총, 4월
	시장기근로자체육대회	11,000	▪한국노총, 9월
	도지사기근로자체육대회	3,600	▪한국노총, 10월
	근로자동아리체육대회	6,000	▪한국노총, 9월
	노동자가을문화제	6,000	▪민주노총, 11월
	노동자생활체육축구대회	3,000	▪민주노총 금속노조, 12월
	노동자생활체육등반대회	4,000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12월
건전한 노사문화조성	노동문제상담소운영	47,000	▪한국 ․ 민주노총 2개소 운영 ▪1,187건 상담(한국노총672건, 민주노총515건)
노동복지회관 기능보강	익산시노동복지회관 기능보강공사	10,000	▪노동복지회관 입구 비가림막(캐노피) 설치 등
비정규직근로자권익보호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위탁운영	25,500	▪수탁자 :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청소년노동인권활성화사업 외 3개사업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지원사업	17,640	▪노사민정리더양성교육 외 2개사업

10. 태양광 인허가 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 영 성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상수	□

□ 허 가 현 황

(단위 : 건)

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이전	비고
1,813	1,027	221	220	345

※허가기관 : 익산시(100kw이하), 전라북도(100kw초과 3,000kw이하), 산자부(3,000kw초과)

□ 허 가 절 차

◦ 관련법령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3호(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 허가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가능 여부

▸전력계통 및 전력수급 지장 여부

◦ 타 부서 검토사항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행위, 문화재 지역, 진입로, 환경영향 등

▸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5조에 의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 도로에서 100m,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함

- 10호 미만 거주지는 100m, 10호 이상 거주지는 200m 이상 떨어져야 함(주민동의하면 가능)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농업진흥구역) 입지 불가